제12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에 의거 수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수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수원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 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40%), 교원 위원 5명(40%), 지역위원 2명(20%)으로 하고, 병설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5조 (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② (교원선출관리위원회)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학부모 위원의 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④ (학부모 위원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교원 위원 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⑥(지역 위원 선출 방법)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등록이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한다.
⑧ (보궐선출)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⑨ 유치원 교원위원, 학부모위원은 초등학교 위원과 별도로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梯尺)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인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 3 장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급박한 사항으로 휴업을 단행해야 하는 경우
-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수익자 부담)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유치원 규정 - 유치원의 예결산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유치원 학부모 부담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① 학교운영에 대한 심의 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 10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학교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운영에 관한 청원사항을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심사결과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으며 청원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청원 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의 의무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 (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4월, 2월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회의 개회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학교에 천재지변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회의소집을 선행하고 즉시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연락한다.
제16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7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 (서류 제출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 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서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4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6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운영위원장의 명의로 학교발전기부금품을 조성․운영 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 가능하다.
② 학교발전기부금품의 조성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발전기부금품의 운영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 회계의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27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28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
제1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동 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조항의 내용을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0. 3. 10. 제3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 6. 26. 제4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 3. 17. 제5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 2. 5. 제6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 4. 3.  제7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4. 13. 제8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 12. 19. 제9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2. 21. 제10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3. 3. 제11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3. 31. 제12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